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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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출 마스터 2022. 5. 23. 12:51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변경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힘든 시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소상공인분들 항상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어떻게 바꼈을까?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협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수위에서 4월 말부터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일괄 지금을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다시 일괄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자인 분들이라면 최소 600만 원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피해 금액이 큰 소상공인들이라면 추가로 40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해당 여부 알아보세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확정안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 지급 → 600만 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지원 확정
(2) 손실보상금에 대한 확대 요구 → 손실보상제의 강화
(3) 방역 조치 관련해 손실 추계 부재 → 피해로 인한 지원금 지원
(4)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피해 계층 지원 부재 → 우대지원

2. 대상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차와 2차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라면, 3차도 앞선 회차와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22년 2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개업일이 21년인 업체

위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3차 대상이 될지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 3차 대상, 제외 대상 여부 알아보세요.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된 후 폐업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지급절차

기존에 진행이 되었던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2차, 2차, 방역지원금 절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이 통과하고 난 후 2~3일 이내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경 통과 다음 날 지급에 대한 공고나 날 테고, 3일 차에 기존에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받았던 지급자들에게 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일 차부터는 심사에 통과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4. 지급 일정

이 역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4월 말에 발표한 코로나 피해보상 로드맵을 확인해보면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 온라인 신청방법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나게 되면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